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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5.0 선행정학 p.77
등록일 2021-07-26 19:35:22 조회수 523

Ox로 정리하기 문제 5.6.12번 답의 근거들을 각각 교재 몇쪽에서 찾을 수 있나요?

못찾겠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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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6 21: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05 보몰효과란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평균비용이 줄고, 평균수익은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P.66 보몰병 관련내용

06 Keynesian의 경제논리, 복지국가의 요청, 발전행정 등은 작은 정부의 논리와 대조된다?=> P.39 뉴딜정책과 정부개입 : 케인지안의 총수요정책(수요경제학)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으로 나타났고, 정부규제 및 조장(지원)기능의 확대는 거대한 가부장적온정주의 정부를 탄생시킴. ➔ 큰 정부

12 외부효과는 작은 정부론을 지지하는 이론적 배경이 된다? =>P.50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므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를 통하여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킴.
즉 외부효과자체가 시장실패의 원인중 하나이므로 작은정부론보다는 정부개입과 규제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배경이 됨

기본서O,X는 해당 개념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선지들입니다. 모두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고 무작정 암기보다는 개념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O,X가 풀리지 않는 경우 다시한번 기본강의를 듣거나 기본서를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