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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군무원 9급 단체자치 문제와 군무원 강의 7강...
등록일 2021-07-26 18:44:08 조회수 401

방금 올라온 해설응 보니 다 지문 상대적으로 봐야한다는 말 이해가 안돼요...

강의에서 수직적으로 권력적으로 아니라면 주민자치라고 봐야 된다고 하시는데

기능적협력관계를 왜 단체자치로도 볼 수 있는지...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봐야하는 관점이었다면 설명을 해주셨어야하는 건 아닌가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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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7-27 10:05)
단체자치가 위임사무 등을 인하여 중앙과 지방이 기능적 협력관계라면 주민자치는 위임사무가 없어 완전한 정치적 독립관계라고 볼수 있고

다른 관점에서

단체자치가 중앙과 지방이 권력적, 예속적 감독관계라면 주민자치는 수평적 대등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군무원특강수업때 시간이 짧아 쫒기다보니 그말을 못해드린게 저도 많이 미안하고 후회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