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7 (21-07-26 19: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먼저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게시글에 여러 질문을 올리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도 해당 게시글을 참고하기때문에 하나의 게시글에 하나의 질문이 있는 것이 관련 내용 검색시 편리합니다.

1. 보조금은 정부 측에서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울 경우에 일정금액을 지원하면서 '알아서 잘 운영하라'라는 의미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탁아소나 사설박물관의 경우 정부가 직접 통제하여 운영하기보다는 일정금액을 지원하면서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내용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민영화와 관련하여서는 1)공급-생산으로 보는 의견, 2)결정-공급(=생산)으로 보는 의견, 3)배열-생산으로보는 의견으로 민영화 방식을 분류합니다.
정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공급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민간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고 소비자가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
이라고 할때에는 정부의 역할은 독점권을 부여할 민간대상을 결정하는 공급결정역할을 한다고 보는 2)입장에서 서술된 것이고(정부가 공급"결정"-민간이 공급(=생산)), 75페이지 표는 1번입장에서 분류된 것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표현과 분류법은 문제마다 상대적으로 파악해야하며 관련 문제가 등장하면 세가지 분류중 어떠한 분류를 기준으로 표현한 것인지 선지를 상대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형민자는 BLT, BTL을 의미합니다.

민영화 파트에서는 각 방식의 개념과 특징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Savas의 분류에 따르면 공급·생산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위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