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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구성정책 질문
등록일 2021-07-23 21:00:05 조회수 767

공무원연금제도와 군인연금제도를 강의에서 구성정책이고 노령연금제도는 재분배 정책이라고 설명해주셔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해설에 연금제도를 전부 재분배로 분류해놓아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ㅠㅠ 정확한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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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3 22: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무원, 군인은 국가기관의 구성원 행정인력이고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 중 일정 연령에 도달되었을 때 지급되는 연금으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제도의 경우 구성정책에 해당하나 노령연금의 경우 재분배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