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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
등록일 2021-07-23 12:48:30 조회수 446

중규쌤께서 국고보조금은 지급시기가 예측 불안정하여 안정성은 없다라고 말쑴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경상재원인데 두개가 상충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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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3 15: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경상재원과 경상적 운영은 다른 뜻입니다.
-경상재원: 회계연도마다 규칙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재원
-경상적 운영: 소모적·반복적·일상적·단기적 지출(인건비, 공공요금 등)과 같은 항상 일정한 기본행정수요

국고보조금은 경상재원이기는 하지만 특정재원이므로 구체적인 보조 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특정재원이기에  '지급시기의 예측 가능성이 없기때문에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합니다.

경상재원과 경상적 운영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