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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공공관리론
등록일 2021-07-22 21:31:31 조회수 414

정책 = 결정이라는 공식이 기필고에서 나왔는데.. 신공공관리론에서 정부가 결정하고, 정책능력을 강화시킨다는게

어떻게 정치와 분리되고 정치가 실종된 건지 햇갈립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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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2 22: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이원론이지만 정부 역할을 모두 시장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한 이론은 아닙니다.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이론의 주장과 같이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기존의 계층제적 통제를 경쟁원리에 기초한 시장체제로 대체함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합니다.
즉, 국가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기보다는 방향잡기는 정부가 하고 노젓기는 시장기제로 대체하자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자 시민은 소비자라고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