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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1권 p86~87, 기필고 p31 질문
등록일 2021-07-22 19:56:20 조회수 542

기본서 1권 p86~87을 보면 욕구이론과 수평적 공평을, 실적이론과 수직적 공평을 연결짓고 있고, 수평적 공평의 예로는 평등선거,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례세,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수직적 공평의 예로는 누진세, 임용할당제, 등록금이나 통행료 면제, 공채 발행에 의한 세대간 비용 분담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필고 p31에서는 욕구이론과 수직적 공평을, 실적이론과 수평적 공평을 연결짓고 있고, 수평적 공평의 예로는 비례세, 공개경쟁채용, 보통선거를, 수직적 공평의 예로는 누진세, 할당임용제, 평등선거를 들고 있어 기본서와 맞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가요? 특히 평등선거와 보통선거가 수평적 평등과 수직적 평등 중 어느쪽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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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2 20: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결과입장에서보느냐 기회입장에서보느냐 또는 최근문헌의 입장에서보느냐 기존문헌의 입장에서보느냐는 출제자가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기에 해당 개념의 문제가 등장한다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교수님 답변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평등이론과 욕구이론, 실적이론에 대한 문헌이 종전 문헌들과 요즘 나온 일부 문헌들간에 좀 다르게 표현된어 있어서 사실 약간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