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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책 질뮨 x ) 통합재정/재정자립,자주도 질문
등록일 2021-07-22 17:27:47 조회수 465

통합재정이 순계, 현금주의, 재정건전성 파악용이 이렇게

필기되어있는데 현금주의=재정건전성 파악이 둘이

상충되는거같아서요ㅜㅜ 제가 잘못적은건가요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자주재원/일반회계 인데 또 문제풀다보면

재정자주도 정의가 일반회계 수입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 포함한것을 말한다고 나와서

헷갈려요ㅜㅜ 사진첨부합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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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2 20: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통합재정은 현금주의입니다. 통합예산은 정식예산이 아니라 단순한통계이므로 국가회계가 발복방식으로 바뀐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은 재정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이를 현금주의는 재정건전성이다 라고 연결시키면 안됩니다.
통합재정이 현금주의를 취하고, 통합재정이 재정건전성지표라고 각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지방세 + 세외수입)을 재정자주도는 일반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을 중심으로합니다.
재정자립도: 자주재원/총세입
재정자주도: 일반재원/총세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