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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교부세
등록일 2021-07-22 12:13:43 조회수 415

군무원 정오표 확인하고 글씁니다

부동산교부세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와 시 도 자치구에만 교부할수 있다고 되엇잌ㅅ늩데

밑에 법령의 별표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는 부동산교부세 교부받ㅈ. 못한다고 되어있던데

위의 도와 밑의 도가 다른겁니까?

광역자치단체의 도 인거 같은데 아니면 시 군 자치구에만 교부할수잇다를 시 도 자치구로 오류가 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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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2 13: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법령이 정확합니다.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0조의3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및 자치구: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재정여건: 100분의 50
나. 사회복지: 100분의 35
다. 지역교육: 100분의 10
라. 부동산 보유세 규모: 100분의 5
2.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따라서 특별시,광역시,도는 부동산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