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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문의드려요
등록일 2021-07-21 15:25:35 조회수 302

9급 763페이지 1번 보기4번

예결위의 심의과정은 예산조정의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0)

 

예결위는 상임위에 비해서 삭감지향적이라 정치적 성격이 덜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치적 성격은 예결위, 상임위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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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1 16: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 예결위는 상임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삭감) 지향적이지만 심의과정에서 당리당략 및 선심성 예산 등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어 대폭적인 수정이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우리나라 예산심의과정은 전반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