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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군무원 선행정학 14쪽 23번문제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1-07-21 12:38:04 조회수 270

보기 3번에 국고보조금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수반되지 않는 무상보조금이다

맞는 보기로 되어있는데요!

선생님께서 국고보조금은 대응 지원금 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3번은 틀린 지문 아닌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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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1 13: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대응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대응지원금이라는 점과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무상재원이라는 말은 상충되지도 않고 관계도 없는 말입니다... 

대응지원금은 얼마를 줄테니 나머지는 지방에서 보태서 사업을 해라는 것, 그래서 지방이 재원대응을 해야하는 것이고
무상재원은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중앙정부에 반대로 뭘 지불해야 하는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무상이지만 대응은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