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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 easy pass
등록일 2021-07-21 06:34:00 조회수 437

70page 문제 7번을 보면 계층제의 지향과 가치는 형평성 탈계층제 시민참여는 이해가 되나 분권적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960년대 말에 신행정론이 대두가 되면서 정부의 개입이 심해지고 규제가 늘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를 젓다가 정부실패가 발생했고 그것으로 인해 npm이 나타나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규제를 줄이고 방향잡기만 하자고 했는데 

 

왜 신행정론의 지향과 가치가 분권적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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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1 09: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행정론은 가치중립적인 관리론에 대한 집착을 비판하면서 민주적 가치규범에 입각한 분권화를 지향합니다.
즉 후기관료제모형으로 분권적 다원적 조직을 주장합니다.
신공공관리론도 아예 관료제(정부의 역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탈관료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이론 모두 탈관료제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신행정론(NPA)를 주장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극대화한 결과
정부실패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는 신행정론 비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행정학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과 현실적인 한계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