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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상재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7-21 00:59:29 조회수 382

국고보조금은 경상재원이라는 건 알겠는데

 

지방교부세는 경상재원인지 여부에 대해 나와있는 것을 보지 못한 것 같아서요

 

혹시 지방교부세도 경상재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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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1 08: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경상재원 : 회계연도마다 규칙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재원(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와 같이 규칙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재원은 경상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교부세 전체를 설명할 때에는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충당되고 있기에 지자체 경상적 운영을 보조하는 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