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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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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
등록일 2021-07-21 00:17:32 조회수 997

안녕하세요.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결과기준설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모든 페이지는 2022년 대비 교재 기준이며, 1쇄 추록을 참고하였습니다.)

 

1.

필기노트 p31에 따르면

실적이론 - 결과의 공평 - 자유주의자 - 다른 것은 다르게 라고 쓰여있는데,

바로 아래 표에서

수직적 공평(결과가 달라지게) 라고 쓰여있어서요.

그러면 '결과의 공평'='결과가 달라지게' 인가요?

 

2.

그리고 필기노트 p107 대표관료제의 4) 특징과 한계를 보면

대표관료제와 자유주의가 상충된다고 쓰여있는데,

 

p31의 '자유주의자 - 수직적 공평 - ex) 대표관료제'라는 내용과

p107의 '대표관료제와 자유주의가 상충된다'는 내용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요?

 

3.

필기노트 p31에 따르면

결과의 공평 - 자유주의자

기회의 공평 - 사회주의자 라고 쓰여있는데,

 

자유주의자가 결과의 공평을 추구하고 사회주의자가 기회의 공평을 추구한다는 점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유주의자가 기회의 공평을, 사회주의자가 결과의 공평을 추구하는 그림밖에 그려지지 않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자유주의자 입장에선 기회 줬으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따라오는건 어쩔 수 없다, 사회주의자 입장에선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챙겨줘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나요? 

같은 맥락으로 자유주의자가 비례세와 공채시험을, 사회주의자가 누진세와 대표관료제를 지지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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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1 08: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쉽게생각하면 자유주의 입장에서 결과의 공평은 능력의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 입니다.

2. 대표관료제의 특징에서 자유주의와 상충된다는 의미는 결과입장이 아닌 기존에 일반적인 입장이었던 기회입장에서 보던 입장에서 볼 때 수직적 공평은 평등주의자의 논리이기에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공평 즉 기회로 보면 평등이론(사회주의자/수직적 공평)은 약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정당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쉽게생각한다면 대표관료제는 전반적으로 평등을 추구하기에 자유주의와 상충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3.
결과입장에서보느냐 기회입장에서보느냐 또는 최근문헌의 입장에서보느냐 기존문헌의 입장에서보느냐는 출제자가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기에 해당 개념의 문제가 등장한다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교수님 답변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평등이론과 욕구이론, 실적이론에 대한 문헌이 종전 문헌들과 요즘 나온 일부 문헌들간에 좀 다르게 표현된어 있어서 사실 약간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