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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8 9급 선행정학개론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1-07-20 11:08:31 조회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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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사진은 p754의 내용입니다. 주민자치를 채택한 국가의 중앙정부는 특별행정기관을 다수 설치한다고 쓰여있습니다.

 

2번째 사진은 p734의 날개6번입니다. 주민자치는 지역 내에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행정기구가 공존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쓰여있습니다.

 

저는 이 두 내용이 상반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민자치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지자체가 위임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니 중앙정부가 어쩔 수 없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다수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왜 2번째 사진의 내용에서는 지자체 행정기구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공존할 수 없다고 쓰여있을까요?

 

'지역 내'는 또 무엇인가요? 국가의 어떤 지역이든 지자체가 관할하는 '지역 내'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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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20 13: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무조건 주민자치와 일선기관의 관계를 획일화하려하지 마시고 각 내용의 논리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주민자치는 지방, 주민의 힘으로 운영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지역 자체가 국가의 일선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 자치단체와 일선기관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 중에서도 국가가 위임하여 처리해야 할 사무가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선기관은 주민자치하에서는 지방에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마다 담당 위임사무를 할수 있는 담당지방일선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내용 관련 문제가 나오면 선지의 논리에 따라 상대적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