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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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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혼잡한 무료도로
등록일 2021-07-19 16:02:34 조회수 423

2022 기본서 9쪽 헷갈리지 않기 질문드립니다

①도로에서 한산한 유료도로가 유료재고, 혼잡한 무료도로가 공유재라고 나와있는데요,


유료도로 자체가 유료재, 무료도로 자체가 공유재는 맞는데

무료도로가 혼잡할 시 공유재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혼잡한" 무료도로라고 되어있는 거 맞나요?


다시 말해서. 무료도로가 꼭 혼잡해야만 공유재가 되는 건 아닌거죠?


그리고 유료도로가 "한산한" 유료도로로 나와있는 이유는 

무료도로가 운영이 되면 다들 무료로 몰려서 혼잡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료도로는 한산해져서 한산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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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19 19: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혼잡한이라는 표현은 경합성을 "무료"도로라는 것은 비배제성을 표현한것이고
한산한이라는 표현은 비경합성을 "유료"도로라는 것은 배제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