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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0 기출 p.947 26번
등록일 2021-07-18 20:23:32 조회수 333

보기 4번 질문입니다. 

보기 4번이 설명하는 것이 신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하는데 성과주의가 아니라 신성과주의라는 것을 어떤 단어로 구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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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18 21: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집행 결과 어떠한 산출물을 생산하고 어떠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예산은 신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산출 중심이지, 최종성과/정책성과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지표에까지 연결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해당 지문은 성과주의 예산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즉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활동)를 비용정보(단위비용)에 연결시켰고, 신성과주의 예산은 사업(활동)을 결과(성과)와 연결시킨 것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