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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기출 2권 936페이지 17번
등록일 2021-07-18 19:31:03 조회수 328

보기3번에 기재부가 사전적 통제를 어느정도 완화해 준다는 뜻이라는데 여다니 304페이지 주의에 보면 사전통제가 강화된 제도라고 되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보고 푸는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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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18 21: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성과주의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자율성을 강화하면서도 통제가 아예 없어진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표현할 때
-전체적으로는 자율성을 강화하면서도 사전통제가 어느 정도 강화된 제도 (o)
-그러나 사전통제가 "엄격하게" 강화(x)
-신축성 유지방안(o)=>그러나 통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님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사전통제 표현이 헷갈리신다면 다른 지문을 우선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