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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p958 26번 질문
등록일 2021-07-18 14:37:42 조회수 522

답이 5번으로 되어 있는데 1번도 틀린거 아닌가요...? 국회사무총장이 아니라 행안부장관이 전자정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고 기본서 800p에 나와있는데 정오표에도 없고 혼란스럽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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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18 15: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회사무총장이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은 각 행정기관별로 수립하는 자체 기본계획을 말합니다.
정부 전체의 전자정부기본계획은 행안부장관이 수립합니다.

「전자정부법」에서 언급되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행정부(+지자체)는 행안부장관이, 국회는 국회사무총장이 (기타 등등) 전자정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