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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이론 관련 질문이요
등록일 2021-07-18 12:05:00 조회수 242

21년 기출 교재 1권 p 142 4번 2번 선지 관련 질문입니다

공공선택이론은 합리모형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시하였다-맞는 지문으로 체크되었는데 합리모형이라는 점에서는 이해를 했으나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시하였다는 표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공선택이론은 공공부문에 시장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해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추구해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시하기보다는 경시했다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나요??

합리모형이라는 표현이 없는 상태에서 저 지문을 봤을때 100퍼센트 맞는 표현이라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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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18 12: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선택론은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관계로 파악하고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생산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처럼 시민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공공재를 경시한 이론은 아니며
해당선지의 방점은 합리모형의 정책수단으로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