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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최빈출 500 행정학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1-07-18 00:48:52 조회수 509

교재 66쪽 문제 4번 3번 선지에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킨다

에서 '관료'를 '시장'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니 어쨌든 정책을 만드는 주체는 정부니까 관료주의가 맞는 것 같은데 또 신공공관리론은 탈관료제 모형이잖아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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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18 10: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이원론이지만 정부 역할을 모두 시장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한 이론은 아닙니다.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이론의 주장과 같이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기존의 계층제적 통제를 경쟁원리에 기초한 시장체제로 대체함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합니다.
즉, 국가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기보다는 방향잡기는 정부가 하고 노젓기는 시장기제로 대체하자는 입장입니다.

또한 NPM에서는 시민이 아니라 수동적인 고객으로 전락시킨다고 표현 할 때는 고객과 시민을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이때 NPM은 국민을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국정의 대상인  ‘고객’으로 보지만, 거버넌스는 국정의 주체(파트너)로서 시민주의에 바탕을 두고 덕성을 지닌 ‘시민’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지문은 NPM을 비판하는 지문으로 옳은 지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