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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패스 국가직 모의고사 119쪽 6번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7-16 22:38:46 조회수 317

안녕하세요 6번의 1에서 외부주도형은 의제설정은 쉽지 않지만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비용은 낮아진다 라고 하는데요, 외부주도형의 주도집단은 국민과 이익집단이어서 의제설정이 쉬울 것 같은데 왜 의제설정이 쉽지 않다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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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16 23: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외부주도형은 의제설정은 쉽지 않지만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비용은 낮아집니다.

이는 의사결정에 시민이 참여할수록 집행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순응확보가 용이하여 행정의 전반적인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의제결정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결정(참여)비용이 증대되어 행정의 능률성이 저하된다(Buchanan과 Tullock의 비용극소화모형). 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