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가7급 모의고사 관련 질문 | ||
등록일 | 2021-07-16 22:03:27 | 조회수 | 325 |
안녕하세요, 국가7급 모의고사를 복습하던 중 여쭤볼 것이 생겼습니다.
16회 24번 (136p)을 보면 ㅁ지문에 "통합재정수지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정부 예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재정수지가 통제와 관심을 위한 것이고 순계라고 쳐도, 기본적으로 통합재정수지는 공공금융부문도 모두 제외되는데다가 실제 집행 예산이나 법정 예산과 차이도 나고, 월별 단순통계에 불과한 것인데 왜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밀히 따지기보다는 통합재정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누락하지 않고 모두 포함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정확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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