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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압축42p 우리나라 규제개혁 공부 중 질문드립니다.
법령에 시사된 것처럼 규제위원회에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해야하고 연장은 15일 범위 내에서 한다.
이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심사가 10일 이라는 거도 어디서 들은 거 같은데
수험 측면에서 알아야 할 점과 피드백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