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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7-16 11:55:13 조회수 330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계산시 실질적 편익이 아닌 금전적 편익은 편익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기출243p 2번)

이 말과

비용 편익은 형식 실질 총체적 비용 편익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교수님 책 문장인데 출처는 기억이 안납니다ㅠㅠ)

이 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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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16 13: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비용편익분석에서 금전적인 것은 단순히 경제주체 간의 금전 이동(요금수익 등)에 불과하고 화폐가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용과 편익의 실질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금전적 편익보다는 실질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출지문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편익계산시 실질적 편익이 아닌 금전적 편익은 편익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O]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