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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회 승인과 국회 의결
등록일 2021-07-15 19:27:19 조회수 364

예산의 신축성 유지 방안 중에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게 있고 승인이 필요한 게 있는데 둘이 다른 개념인지 그냥 표현상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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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15 20: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에서는 동의, 의결, 승인 등의 개념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므로 개념상 큰 차이는 없지만 법학 등에서는 의결과 승인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각 제도마다 기본서 표현 그대로 암기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