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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괄예산제도 질문
등록일 2021-07-15 18:53:54 조회수 970

총괄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구체적 용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라는 지문에서 포괄적인 지출이 이해가 안됩니다

책에 '지출한도 내에서' 밑 첨삭으로 항목을 구분한다고 쓰여 있는데 포괄적 지출과는 상충되는 표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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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15 20: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괄배정예산이나 지출통제예산은 구분해야하지만
행정학은 국정교과서 같은게 없어서 학자들이 통일된 용어를 쓰지 않고 있어서 늘 혼란이 있습니다.
총괄예산제도를 총괄배정예산과 동일한 표현으로 쓰는 경우도 있으나, 총괄예산제도라는 표현을 신성과주의에서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해당 지문에서 총괄예산은 지출항목 구분 없이 포괄적 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라는 선지는 총괄배정예산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학은 국정교과서 같은게 없어서 학자들이 통일된 용어를 쓰지 않고 있어서 늘 혼란이 있습니다.
해당지문과 같이 애매한 경우 다른 선지를 파악하여 확실이 정답이 아닌것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