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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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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7급 기출 p.94 10번 문제 4번 보기
등록일 2021-07-15 17:13:01 조회수 560

안녕하세요.

 

21 7급 기출 p.94 10번 문제 4번 보기

형평성은 총체적 효용 개념을 강조한다. (X)

 

-> 해설에서 '형평성은 사회 총체적 효용(효율성)의 희생 위에서 분배적 공평 개념을 강조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총체적 효용=효율성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총체적 효용'과 '분배적 공평' 두 개념의 차이가 명확히 이해되질 않는데

보충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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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15 19: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사회의 총체적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공리주의자들 입니다.
파레토 최적은 어디까지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파레토 최적은 공리주의적 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형평성을 설명하는 답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