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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167 17번, p.146 9번
등록일 2021-07-15 01:43:46 조회수 337

두 문항에서

'관료의 권력을 시민에게 되돌려준다'라는 표현은 pcm에서는 틀리고 npm에서는 맞다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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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15 10: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전통적 관료제에서는 관료만이 정규(단독)생산자였다면, NPM은 공공서비스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시민에게 넘겨주고 정부는 방향잡기만 해야 한다는 것이고, 거버넌스는 소유권과 통제권을 특정된 누군가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산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선택론과 신공공관리론 둘 다 정부실패를 배경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공공선택론은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공공부문에 시장적 기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지 시민들에게 권력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