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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등록일 2021-07-14 16:28:54 조회수 539

얼리버드 5월 18일 차 복습테스트 1번의 2번 선지

 

면허를 Franchise로 표기하고 있는데 기필고에서는 독점적 공급(franchise)와 면허(license)를 구별해서 적어놓았길래 해당 문제에 오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마다 지칭하는 용어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문제 문제마다 생각을 하고 풀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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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14 16: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본서에 나와있듯이 franchising도 넓은 의미의 면허의 일종이며 다만 franchising이 독점적 허가방식이라면 면허제(license)는 경쟁적 허가방식입니다. 즉 민간조직에게 일정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느냐(franchising) 여러 업체에 인정하느냐(면허)의 차이일뿐, 서비스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정부는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규제하는 점은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