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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771 정부주도형 개혁vs민간주도형 개혁 외 2건(2021기본서)
등록일 2021-07-13 19:01:16 조회수 430

모두 선행정학 기본서 내용입니다.

1. 771 페이지에 더보기에서 정부주도형 개혁과 민간주도형 개혁비교하는 부분.

민간주도형 개혁이 왜 전문성이 더 높죠? 정부 관료가 행정에 대해서는 더 전문적이지 않나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소폭의 보수적인 개혁을 추구한다는건 이해하지만 어떤부분에서 민간주도형 개혁이 더 전문적인지 설명 바랍니다.

 

2. p788 

정보화사회에서의 조직행동에서.

'조직이 정규 전문가 집단과 임시직계약직 근로자 집단으로 이원화되고, 부문간 인력이동이 자유로워짐'

이라고 되있는데, 정규직과 임시직 사이의 이동이 자유로워 진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규직내에서, 임시직은 임시직 내에서 하는 일이 달라진 다는것인가요? 또 이것이 정보화 사회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것인지 설명바랍니다.

 

3. p795ㄱ

전자민원은 정부부문의 내부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보다는 민주성과 더 관련된 것 아닌가요? 

꼭 알아두기 표에서도 전자민원은 전방행정으로서 대응성과 책임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 밑의 '전자정부 모델' 표에서 전자민원이 효율성 모델로서 효율성제고가 목적이라고 나와있네요

또 이부분에서는 전자민원이 후방행정이라고 나와있고... 서로 어긋나는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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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13 19: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주도형 개혁은 관료이익을 우선시하여 객관성·종합성을 상실하고 단편적이어서 전문성을 결여할 수 있으나,
민간주도형 개혁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민간의 창의성 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화 사회가 되면 집단이 보다 유연해져서 기존의 관료사회처럼 여러 계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규직과 임시직 등의 단순한 구분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문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동이 보다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3. 전자민원은 민주성과도 관련되지만 내부적 효율성을 제고하기도 합니다.
효율성 모델은 국민 편의의 극대화와 정책의 투명화·전문화를 통해 국민의 반발이나 저항을 줄임으로써 투입 대비 생산성을 높여 정부 내부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