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7 (21-07-13 16: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점증주의는 보수주의 및 임기응변적 성향이 강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임기응변이라고 하면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해설은 '임기응변적이지만 기본적으로 현상유지적·보수적 성격이 강하므로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약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임기응변이란 작은 폭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고
여기서 환경변화란 "급격한 환경변화"를 말합니다.
점증주의는 현실을 중시하고 소폭적인 변화에 안주하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합니다.

2. 3. 사회적 계급에 관계없이 외부에서 실력에 따라 충원되어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문에 개방형 직위는 민주적이고 형평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임용권자가 악용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문에서는 임용기회라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기회는 외부 민간인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같습니다.
형평성과 관련하여서는 문제마다 상대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4.
이는  대표관료제가 갖고 있는 양면성 때문입니다.
대표관료제는 자칫 공직구성이 대표성있게 구성되었으니 밖에서는 이제 통제할 필요 없다는 논리로 발전하여 민주행정과 국민주권원리, 거버넌스적 시각에 위반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표관료제의 경우 정부정책의 대응성과 형평성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거버넌스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대표관료제를 지지하는 사람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다보니 생기는 현상입니다.

문제마다 상대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