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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 추록 p.169, 1번 세계잉여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7-10 16:36:01 조회수 437

2021 신경향 기출 강의(18강) 30분쯤 무렵 세계잉여금 설명 듣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세계잉여금의 경우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인데 왜 예상했던 세입보다 더 많이 걷힌 경우도 세계잉여금인가요? 결산상 잉여금이면 다 쓰고나서 얼마 남은지를 따져보는 것일텐데 단순히 정부가 처음 예상했던 세입보다 초과로 걷혔다고 해서 잉여금이 될 수 있나요? 집행이 다 이루어지고나서 판단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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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10 18: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세계잉여금은 결산시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이며
세입예산 자체가 1년간수입의 "예정적계산"입니다.

예상된이라는 표현에 신경쓰기보다는 세계잉여금 개념자체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