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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용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1-07-09 20:45:58 조회수 521

1. 정당한 불평등의 개념의 의미는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그게 뭘 설명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기필고 31페이지 교재에는 기회균등(수평), 차등원리(수직)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최빈출 500제 교재 43 페이지 4번문제의 해설 표에 수직적 공평에만 정당한 불평등이 쓰여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2.기필고 책에서 윌슨의 규제정치모형에 따르면, 사회적 규제의 비용이 소수에게 집중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과 최빈출 500책 31 쪽의 2번 문제 선지에서 '사회적 규제의 대상산업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가 연결이 잘 안됩니다. 

사회적 규제의 대상은 광범위한데 규제의 비용이 어떻게 소수에게 집중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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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09 21: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적 형평은 일률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차별이나 정당한 불평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보면 실적이론(자유주의자/수평적 공평)은 능력의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고
기회로 보면 평등이론(사회주의자/수직적 공평)은 약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정당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2.
같은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이전 답변 첨부해드립니다.

기업가정치가 바로 사회적 규제를 말하는데

사회적 규제는 규제 대상이 특정 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비용(손실)은 소수에 국한될 수 있습니다.

예1) 모든 기업은 탄소를 일정기준 이상 배출하지 못한다는 사회적 규제에서 

실제 탄소를 일정기준이상 배출하는 기업은 소수 대기업입니다. 

예2) 고속도로 속도규제에서 모든 차량은 시속 100km이상 달리지 못한다고 하는 속도규제의 경우도 실제로는 100km 과속을 해야하는 운행차량만 규제에 걸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