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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청재결 정족수
등록일 2021-07-09 16:52:59 조회수 532

안녕하세요!

소청심사위의 재결 정족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여다나 압축강의를 듣고 있는데 어떤 회차에서는 재적 2/3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라고 하시고

어떤 회차에서는 재적 2/3 출석, 재적 2/3 찬성이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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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09 17: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하여야 하며,
소청의 결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결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