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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선행정학 기출문제 p.938
등록일 2021-07-09 13:13:17 조회수 419

6번문제입니다 보충성원칙과 기초우선원칙은 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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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09 14: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자체가 보충성의 원리와 같은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소극적 보충성은 하급정부에 대한 상급정부의 관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고, 적극적 보충성은 하급정부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적극 지원하여 최소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