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zbb 군무원 질문
등록일 2021-07-09 00:14:51 조회수 426

2015 9급 행학 기출 복습하고 있는데

영기준예산제도 관련 문제 중

'과거의 실적이나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실행예산을 편성,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이게 맞는 선지라고 돼 있는데

해설에는 '과거의 사업이나 예산에 기득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도 돼 있고 다른 기출에선 '과거연도의 예산지출이 참고자료로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저 선지는 왜 맞는 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기필고 선행정학 필기노트
다음글 소방관 노조 가입 질문입니다.

김중규교수 (21-07-09 08:54)
과거의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과거의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도 모두 검토를 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과거 사업을 검토도 안하고 당연히 인정해주던, 즉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점증주의를 탈피한다는 말입니다. 

"기득권"이라는 말이 키워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