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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
등록일 2021-07-08 11:50:29 조회수 612

복습테스트 문제를 풀던 중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관해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개념 창시자가 리플리와 프랭클린인가요??

 

선지에서 리플리와 프랭클린이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했다고 적혀있는데

경쟁적 규제 = 경제적 규제

보호적 규제 = 사회적 규제

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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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08 13: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경쟁적규제와 보호적규제로 구분하였습니다.
경제적규제관련해서는 협의의 경제적규제와 독과점규제로 나뉘고 이는 사회적규제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경쟁적규제=경제적규제 보호적규제=사회적규제로 무조건 연결하시면 안됩니다.
예컨대  독과점 규제의 경우 경제적 규제이고, 리플리와 프랭클린 유형에서는 보호적 규제에 속합니다.

문제푸실때 경제적규제는 사회적규제와 비교하고/ 경쟁적규제는 보호적규제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