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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질문
등록일 2021-07-06 20:32:53 조회수 447

2016년도 군무원 기출 질문 드립니다.

1. 여다나에 대표관료제는 거버넌스를 저해한다고 되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되어 있네요ㅜㅜ 

답변 부탁드릴게요!

 

2. 그리고 4번에 대표관료제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인데 왜 비공식적 툥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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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06 22: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는  대표관료제가 갖고 있는 양면성 때문입니다.
대표관료제는 자칫 공직구성이 대표성있게 구성되었으니 밖에서는 이제 통제할 필요 없다는 논리로 발전하여 민주행정과 국민주권원리, 거버넌스적 시각에 위반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표관료제의 경우 정부정책의 대응성과 형평성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거버넌스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대표관료제를 지지하는 사람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다보니 생기는 현상입니다.

문제마다 상대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관료제는 내부통제장치이자 비제도적, 비공식적 통제에 해당합니다.

관련하여 교수님꼐서 이전에 하신 답변 첨부드립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대표관료제(할당제)가 제도화된 것이긴 하지만 할당임용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행동을 할때 드러내놓고 "나는 노동자출신이니까 노동자를위한 정책을 펴겠습니다"라고 할수 없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하여 공식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제도입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도입된 제도이니까 제도적 통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