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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최빈출 400제 p.64 4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7-06 19:09:16 조회수 448

보기4. 규제정책은 분배정책에 비해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된다

규제정책은 정책 결정시에 수혜자와 피해자가 구분되고, 분배정책은 처음부터 손익관계가 발생한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둘을 비교했을 때 규제정책이 더 명백하게 구분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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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06 19: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관계의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규제정책은 정책 결정시에 수혜자와 피해자가 구분되므로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보고, 분배정책은 처음부터 혜택받을 사람이 명백하기에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규제정책의 경우 손익 관계가 분명하게 대립되고 논쟁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수혜자와 피수혜자가 구분되기에 포획과 지대추구 등의 현상등이 발생하지만, 분배정책의 경우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명백하고 이 정책을 논의하는 주요 관련자들은 안정적인 결합(철의 삼각 등)을 유지하기에 논쟁이나 반발의 정도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