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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문제 추록 p190 1번
등록일 2021-07-05 22:35:40 조회수 521

안녕하세요! p190 1번에 사전예산관리제도 질문드립니다!

지방채 발행은 왜 사전예산관리제도에 들어가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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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05 23: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사후예산관리제도인 재정진단제도의 경우 "결산"을 토대로 즉 사후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그 책임을 따지고, 진단하는 과정이라면
지방채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사유에 따라 사전승인 또는 협의 등을 거쳐 미리 발행하여 건전성을 도모하는 성격이기에 사전예산관리제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