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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참여예산
등록일 2021-07-05 13:52:08 조회수 495

편성과정에서 주민 참여지만

전반적 과정에 참여가능한 것도 맞나요?

 

신엘리트이론이랑 헷갈려하는 건지? 기출문제 해설에서 본것 같은데 못찾겠어서 질문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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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05 14: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주민이 전반적인 예산과정에 모두 참여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도는 의무화되어 있지만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