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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7-03 23:32:04 조회수 680

18 경간 기출 18번 문제 1번 선지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책과정을 지배하며 정책결정 자는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책과정을 지배>이건 관료적 기업가로 알고 있는데 이 문구는 관료적기업가나 재량적 실험가나 둘다 쓰일 수 있는 건가요?

기본서에도 관료적 기업가라고 나와있길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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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04 11: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재량적 실험가형과 관료적 기업가형을 구분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량적 실험가형: '많은' 재량을 위임, '대폭', '광범위한' 재량과 같은 표현 사용
-관료적 기업가형: 위보다 더 나아간 개념으로 집행자가 '완전히' 통제, '모든' 과정으로 통제·장악, '가장 광범위'한 재량이라는 표현 사용

이렇게 표현상 약간의 차이를 유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규교수 (21-07-04 11:58)
사실

"집행자가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책과정을 지배"라는 말은 관료적 기업가형에 더 가까운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재량적실험가형에서도 결정자가 정보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있는 말이고 더구나 후단 '광범위한 재량"이라는 말로 볼 때 재량적실험가형의 특성이라고 보아도 무리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