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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모의고사 질문이요
등록일 2021-07-03 23:28:55 조회수 432

p 61 13번에서

4번이 규제라고 되어있는데

재분배도 법률의 형태를 취하고, 정책의 불응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료에게 재량이 부여되지 않나요??? 

왜 재분배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번이 특정한 개인 이렇게 되어있는데 분배인데 특정한 개인이라는 말을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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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04 11: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재분배의 경우 법률 보다는 정책의 형태를 주로 취합니다.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부분을 법률로 규정해버리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재분배의 경우 정책 형태를 규제의 경우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률 형태를 취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