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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모의고사
등록일 2021-07-03 23:26:51 조회수 569

1회 20번에서

지대추구가 시장실패 설명이론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래처럼 댓글 받았는데요

그렇게되면 틀린거 아닌가요??;;

그리고 번호 기재했어요 ..;;

 

질문시 어떤 교재, 몇페이지인지 기재바랍니다.
포획과 지대추구는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규제실패(정부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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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04 11: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회 20번 2번선지 맞으시죠?
선지에 나와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대추구는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나 정부실패(큰정부의 폐단)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도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