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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2021 기출문제집 1049쪽 3번
등록일 2021-07-02 23:14:55 조회수 506

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 1049쪽 3번 해설의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 질문드립니다.

5번에 '배분적 형평의 희생' 이라고 써져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왜 기관위임 사무의 문제점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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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02 23: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전국적인 획일행정을 촉진시키는 성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 특수성과 창의성 및 배분적 형평을 희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기관위임사무는 획일적으로 배분된다는 점이 배분적 형평을 희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