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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기출 p845
등록일 2021-07-01 23:18:33 조회수 631

7급 기출 p845 3번문제

3번선지에 상임위의 예산심사에 소관 부처 장관의 예산안 제안 설명이 포함된다

 

이 부분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국회법에서 찾아봤는데

 

84조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할 때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예결특위의 심사과정은 나오는데 상임위의 심사과정은 안 나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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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02 00: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상임위의 예비심사 관련 규정은 국회법 84조 1항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소관부처 장관의 예산안 제안 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정책질의->부별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보고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