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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의회 질문이요!
등록일 2021-07-01 21:12:48 조회수 541

2016년 지자론 헷총 수록 문제인데요

지방의회의 권한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지자체장의 선결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지문이 틀렸다고 되어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지자체장의 선결 처분 후 지방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실효되니까 선결처뷴울 허용하지 않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표현해도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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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01 21: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을 첨부해 드립니다

앞에 수식을 보면 "자치단체장에게 선결처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치단체장에게 선결처분을 허용하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물론 의회가 불승인할수도 있지만 자치단체장에게 선결처분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