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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기출 1065p
등록일 2021-07-01 11:54:26 조회수 440

지방세가 재산과세(소득과세x) 중심으로 되어있는데 세원확보의 안정성은 되지만 신장성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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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7-01 14: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출내용처럼 소득과 소비에 따른 과세는 국세, 재산과세는 지방세로 합니다.
해당 기출 내용은 지방세제가 소득,소비보다는 재산과세의 비중이크기때문에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영향을 과다하게 받을수있다는 지방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