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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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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기출 961
등록일 2021-06-30 15:29:15 조회수 424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인 줄은 압니다만,, 

그래도 기출 선지하나하나 분석하는 차원에서 여쭤봐요

 

961 31번 문제 1번지문 해설에서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이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다고 되어 있는데

 

과기부장관이 수립하고 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인가요?!

 

미리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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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6-30 18: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6조  ②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매우 지엽적이며 행정학은 양을 넓힐수록 방대해지는 과목이므로 중요한 것 위주로 양을 줄여가는 공부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